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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sa Team | 일하는 사람 곁에, 인사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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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제급여·퇴직근무·휴가입사·퇴사괴롭힘·산업재해노동조합
자료행정해석·판례질의회시집서식·양식
용어 설명2024-02

단체협약 해지 뜻과 요건 — 자동연장협정 일방 해지와 효과

단체협약 해지는 자동연장협정이 있어도 당사자 일방이 6개월 전 통고로 종전 협약을 끝내는 제도다. 해지 요건과 규범적 효력의 존속, 관련 판례·행정해석을 정리했다.

용어 설명2024-02

단체협약 뜻과 효력 — 유효기간·평화의무·노조법 규정

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서면으로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개념과 규범적 효력, 평화의무, 유효기간,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을 정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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